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 보호와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노동 법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주요 핵심 요약
-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노동쟁의 대상에 구조조정 등도 포함
- 플랫폼·특고 노동자도 노조 가입 가능
- 2025년 국회 통과 → 6개월 후 시행 예정
-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노동쟁의 대상에 구조조정 등도 포함
- 플랫폼·특고 노동자도 노조 가입 가능
- 2025년 국회 통과 → 6개월 후 시행 예정
📚 법안의 주요 내용
- 사용자 범위 확대: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 노동쟁의 개념 확대: 기존 임금·복지 등 뿐 아니라, 구조조정·사업 통폐합 등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되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조 가입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결성·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통과 과정과 배경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손배소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시민들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노동자들을 지지했고, 이것이 법안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후 10년간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폐기되다가, 2025년 8월 24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찬반 논쟁 핵심
🔺 찬성 측 입장
- 노동자 권리 회복과 실질적 교섭권 강화
-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보호 확대
- 손배소 남용에 대한 제도적 제동
- 사용자 개념이 모호해져 법적 분쟁 가능성
- 기업 경영 위축 및 외국인 투자 감소 우려
- 헌법상 재산권 침해 및 위헌 소지 주장
👥 당신에게 어떤 영향이?
🔍 체크리스트
📖 핵심 용어 설명
- 노란봉투 : 2014년 쌍용차 사태 당시 시민들이 노동자를 돕기 위해 보낸 성금 봉투에서 유래된 상징
- 사용자 : 기존 근로계약 당사자에 더해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가진 자도 포함
- 노동쟁의 : 임금·근로조건뿐 아니라 사업 전략·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봉투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8월 24일 본회의 통과 이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직장인도 영향을 받을까요?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업계 구조 변화나 경영 전략 조정 등 간접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은 어떤 반응인가요?
경영 불확실성과 법 적용 범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부는 투자 유보 또는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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